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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9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방문해 600일 고공농성을 끝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면담 후 발언하고 있다. 2025.8.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절차 간소화, 조사·판정 인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이 유해물질과 질병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연관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도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 산재 처리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련 인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모든 소속기관(64개)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전문적인 질병 재해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재해조사 담당자에 대해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수행 인력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현 228일에서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며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감축 관련해서 "직을 건다는 얘기는 즉흥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주무장관인 제가 대통령의 산재사망 감축을 받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며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하는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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