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태풍 오는데 규제·세금까지…내우외환에 피 말리는 산업계

한미 통상협상 위기감…국내선 노란봉투법에 법인세 인상 추진
"한국 운명 걸린 때", "민관 원팀 리더십, 성장 유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 진통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시계제로'의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줄줄이 논의되고 법인세 인상까지 추진되면서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日·EU 협상 타결 속 한미 협상 전망 불투명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와의 경쟁하는 일본, EU보다 우리 관세율이 높게 정해질 경우 산업 전반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44%에 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액의 19%에 달하는 최대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가 이미 25%의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력 제품인 반도체도 다음 달 중 품목관세 발효가 예고되면서 산업 전반으로 관세 충격파가 확산할 수 있다.

이미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고, 현대차·기아 합산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줄어들어 5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은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후퇴 반대, 즉각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5 utzza@yna.co.kr

◇ 기업 경영 규제 강화에 부자감세 지우기까지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해당 법은 노조 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 속에 재추진되고 있다.

앞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나, 후속 조치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상법 2차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세진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들 논의는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는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74%는 추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1차 상법 개정 당시 보완책으로 요구한 배임죄 개선과 경영 판단 도입 원칙의 명문화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거액 자산가의 감세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되는 등 법인세·대주주 등에 대한 이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를 향해 "민관이 완전히 원팀을 이루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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