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위기 발생 대비 美·日 핵무기 사용 훈련"

지난 4월 2일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린 이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B-52H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국방부 제공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위기 발생에 대비해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 몇 년간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동아시아 비상사태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해 왔다.

양국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여론 관리, 정보 공유 범위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했다고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이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을 강화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해 왔지만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 방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정하고 핵무기 사용시 정부 간 조율 절차를 명문화 했다.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핵무기 사용에 관해 일본 측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D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당국 실무 협의체다. 2010년 시작돼 매년 1~2회 열린다. 올해는 지난 6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회담을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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