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현직 공무원 박위진, 신간 ‘한국문화산업정책사’ 발간 “개방형 한류 진흥 체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로 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국가경쟁우위 이론으로 해방 이후 문화산업정책 분석
역대 문화 산업 예산 등에 시계열 분석 및 시사점 제시
개방형 한류 진흥 외에 AI 대응, 플랫폼 육성 전략 등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공무원인 박위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이 ‘한국문화산업정책사’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문화산업정책사’은 해방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문화산업정책을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개발한 국가경쟁우위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저자는 20여 년 전부터 “산업정책의 목적이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있으므로 국가경쟁우위 이론을 토대로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히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이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의 어느 부문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국가경쟁우위 이론에 따르면 △ 요소 조건 △ 수요 조건 △ 관련 및 지원 산업 △ 기업전략·구조 및 경쟁 등 네 가지 핵심 요인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국가경쟁우위를 결정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터는 1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비중은 30%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문화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대부분 기간 동안 세계 문화산업 시장 성장률과 한국의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는 해외 수출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박 사무국장은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으로 △ 법률 지원 체계 고도화 △ 정부 지원 체계의 효율성 향상 △ 국가 경쟁 우위 결정 요소 간 역동성 강화 등을 시스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방형 한류 진흥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 한류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에서 국적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인이 한국적 문화를 담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제작된 ‘K팝 데몬 헌터스’, ‘미나리’, ‘파친코’ 등 한국적 문화를 담은 콘텐츠가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문화 산업의 핵심과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해법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인력양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줄었다는 결과에 대해 산업의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창업 및 창작 지원은 계속 증가하지만 50인 이상 중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진 지표를 놓고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해 신생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가늠했다. 역대 정부의 장르별 지원 실적 지표를 놓고 특정 장르에 집중된 예산 배정과 킬러 콘텐츠인 음악산업 지원이 미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문화산업 육성 예산 대폭 증가에도 수도권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한 해법으로 획일화 탈피, 특성화 등을 전략으로 내놓았다.

박위진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여 년간 문화산업 정책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출판사는 모두 서울경제경영이다. 저자는 “저서에 포함된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