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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격 추이. /쟁글 제공 |
7월 14~18일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하원이 이번 주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하는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4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72% 오른 12만1031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82%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로 가격이 하락했다가,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3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인 18일에 12만달러를 재돌파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명확화 기대와 안정적인 거시 환경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상승 요인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3대 가상자산 입법 패키지였다. 이 법안들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평가됐다. 법안 통과 이후 시장은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황효준 쟁글 연구원은 “이번 주는 제도화 신호가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한 주였다”며 “관세와 물가 압력은 상존하지만, 시장은 규제 명확성과 정책 확실성 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라고 분석했다.
◇ 美 하원, 3대 가상자산 법안 가결
미국 하원은 17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요건 등을 규정해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하며, 가상자산 산업에 실질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첫 연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브로커·발행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담은 포괄법(CLARITY Act),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안티-CBDC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클래러티(CLARITY) 법안은 관할 기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SEC·CFTC 간 충돌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티-CBDC 법안은 연방정부의 통화 감시 수단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이견도 있었지만,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캠프의 공조,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의 로비가 결합되며 합의가 성사됐다. 특히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형 은행의 시장 참여 신호와 맞물려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를 이끌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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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뉴스1 |
◇ 뒤처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반면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국회 발의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확대, 산업 규율 체계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혁신법은 산업 진흥과 제도권 편입을 아우르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설명회 이후 금융 당국과 업계 간 세부 이견이 지속되면서 당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예정되었던 발의 일정도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 부족과 당내 의견 불일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는 제도화가 기대됐던 상황이라 이번 지연은 시장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
업계 일부는 미국이 최근 지니어스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 명확화와 산업 신뢰 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 공백과 정책 우선순위 미비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크로스앵글(CrossAngle)은
Web3를 채택하는 회사 및 재단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필수 운영 설루션 및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 중이며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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