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기업, 노동정책 대전환에 대비”

“포괄임금제 금지·노조법 개정 등 산업현장 혼란 초래 우려”
권순원 교수 “임금체계·근로시간 설계 등 인사제도 전면 개편 필요”
경총 “노사관계 근간 흔드는 입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가 친노동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대전환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가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신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은 기업에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직무급제 확대 및 이익공유제 도입 ▷산업안전보건체계 강화 등을 신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지목했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는 점에 주목하며, “기업들은 정년 연장·재고용·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조속히 검토하고,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한 직무 설계와 임금체계 개편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시간 감축에 그치지 않고, 장소·업무방식의 다양화와 맞물린 혁신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정부 정책 중 일부는 산업계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고용연장, 근로시간 유연화는 수용하되, 포괄임금제 금지나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최근 노동법 개정과 판결 추세에 대해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이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면서 산업현장의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불법파업 조장 가능성과 단체교섭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산업계는 노사관계 관리체계와 인사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기업의 경영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 주요 패널들이 나서 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은 산업현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상생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