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코인, 외환·자본통제 저해할 것…규제해야”

국제결제은행, 지난 11일 보고서 내고 지적
“수십억 건 달하는 익명 거래에 대응 못 해”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는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외환 규제나 자본 통제의 효과도 저해할 수 있다”며 “거래소나 발행사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당국이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익명 거래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시장 금리를 좌우해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BIS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실시간 거래되지만, 규제 체계는 사법 관할권의 국경 안에 갇혀 있다”며 “동일 위험을 동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며 “기존 금융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선 규제의 기술 중립성도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