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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본 방위백서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5일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다. 예년에는 표지에 망치로 검을 두드리는 모습이나 말 탄 기사를 그린 그림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대원을 묘사한 삽화를 넣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담당 각료(장관) | 기시 노부오 | 하마다 야스카즈 | 기하라 미노루 | 나카타니 겐 |
| 각의 보고일 | 2022.7.22 | 2023.7.28 | 2024.7.12 | 2025.7.15 |
| 분량 | 501쪽 | 510쪽 | 548쪽 | 534쪽 |
| 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기술 발전·확산과 함께 무인·인공지능(AI) 자산의 개발·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방법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 경제안보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 수출관리 강화, 공급망 강화가 진행됨 - 일본 주변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군사활동 활발화 경향이 현저해짐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함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양식에서 변화가 일어남 - 공급망 취약성,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증가, 선진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 종래에는 안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던 과제가 중요해짐 - 일본 주변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됨 | -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경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 확대.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이자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 -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안보가 근본적으로 변화. 각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첨단기술 개발 - 사이버 영역 등에서 위험이 심각해지고 정보전, 기후변화 등 세계적 안보 과제가 생김 -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 핵심 내용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관련 내용 추가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중동·대만 정세 등에 대해 발언했고 취임 이후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미국의 안전보장 분야 동향은 일본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큰 영향을 주므로 향후 동향이 주목됨 |
| 북한 관련 내용 | -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근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 발사 형태도 철도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화함.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능력 향상에 주력했으며 '전술핵 운용'도 언급 - 2022년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 -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 -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핵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 '극초음속 미사일'로 칭하는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미사일 추구로 핵·미사일 운용 능력 향상에 주력 -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 보유 -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기술적으로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 보유 -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변칙 궤도로 비상하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칭하는 물체 발사.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 추구 -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 수단 확보로 질적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 향상에 주력 -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침 | ※ 핵심 내용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을 별도 칼럼으로 다룸 - 북러 군사 협력 진전 움직임과 관련해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전보장이 불가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러시아로부터 어떤 협력을 얻는지 확실히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독도 관련 내용 | -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 전년과 동일 | 전년과 동일 | 전년과 동일 |
| 한일 안보 협력 관련 내용 |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짐 | -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 지소미아는 2023년 3월 한국 정부로부터 기존 종료 통고를 철회하고 협정에 효력이 있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음 ※ 한미일 협력 강화, 중요한 방위 협력 움직임 등 긍정적 기술 늘어남 |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2024년 4월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로 표현한 데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같은 표현 새롭게 추가함. - 지소미아 표현 전년과 동일 - 2024년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통해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부대 안전 확보가 도모됐다고 판단 |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이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지소미아 표현 전년과 동일 ※ 2024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등 내용 추가. |
| 각국(지역)과 방위 협력 내용 기술 순서 |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 | 호주→인도→유럽→한국→캐나다·뉴질랜드… | 전년과 동일 | 전년과 동일 |
| 대만 관련 내용 | -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여 항공·해상 봉쇄, 한정적 무력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 있음 | -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중국군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려 함 -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으로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됨 | - 중국군은 항공기와 함정이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 활발화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급속하게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 중국군은 항공기와 함정이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 불안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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