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팔던 강원도 대변혁 이미 시작..."규제 풀고 7개 미래산업 조성"

강원특별법 시행 1년 각 분야 성과 뚜렷
농업·산림·환경·군사 등 4개 규제 해소
반도체·바이오·수도 등 미래산업 육성
도민 체감도 제고 위해 규제 대폭 확대
새정부 올해 특별법 3차개정 논의 기대
김진태 "강원 미래 비전 현실화시킬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1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민선8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정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강원특별법이 3년이 지나면서 각 분야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강원도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2023년5월25일 제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 법률이 통과됐으며 지난해 6월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강원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강원도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이같은 규제 해소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강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1년간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축구장 2000개 가까운 면적의 개발행위 등 규제가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 간 분야별 성과와 과제, 향후 일정 등을 자세하게 짚어봤다.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 강원자치도 제공

◇농업·산림·환경·군사 4개 규제 빗장 풀다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했지만 변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4대 규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4개 분야에서 규제가 해소된 면적은 축구장 2000개에 달한다.

강원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제 해소 분야는 농업으로 특별법 시행 1년만에 농업진흥지역 115만7529㎡(약 35만152평)의 규제가 사라졌다. 이는 축구장 162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농업 분야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서 도지사로 전환됐다. 절대농지란 말 그대로 농업 행위만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됐다. 그동안 정부가 절대농지 해제에 부정적이었고 해제 승인 절차도 1년 이상 소요됐지만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면서 규제 해제와 신속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실제 특별법 시행 1년동안 김진태 도정은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하는 115만7529㎡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고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다.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현황.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분야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 상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강원도는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되고 있던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 중이며 대상 사업은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환경 분야는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 받아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년 동안 총 8건 중 강릉과 춘천 등 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사업, 제3호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사업도 검토 중이다.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군사분야로 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 군사규제 해제 건의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화천과 철원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 등 1년 만에 축구장 1818개 면적에 달하는 12.98㎢(약 392만6450평)가 12년만에 규제에서 벗어났다. 고성과 양양, 철원 등 3개 군 16.15㎢(축구장 면적 2260개)에 대한 해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함께 부대 이전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군 용지 대한 특례 24개를 통해 64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가능해졌다.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연합뉴스

◇미래산업 육성 -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의 한 축이자 발전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가 주력해 온 미래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미래차, 수소에너지, 연어 산업, 첨단 방위산업, 기후테크 등이다. 이같은 7대 미래산업을 추진하며 강원도 산업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중이다. '강원도' 하면 '감자'를 떠올리는 시대를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모지에서 반도체 관련 2320억원 규모 10개 사업 동시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글로벌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가대형 프로젝트 유치 성공 △바이오 관련 1211억원 규모 신규사업 9개 추진 및 글로벌 삼각벨트 구축 추진 △ 국내1호 수소특화단지 유치 △올해 10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본궤도 △2400억원 투자 미래차 산업 2026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완성 △8500억 원 투자 K-연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 및 43개 기업 협력 협약 체결 △기후테크 관련 국책기관 CCUS 진흥센터 유치 등이다.

또한 올해 1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강원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과제와 향후 일정
강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원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낮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시행 1년을 맞아 각종 특례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에 필요한 최소 기준 1만평(3만㎡) 요건을 삭제해 절대농지를 더 많이, 더 빨리 풀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해제의 경제적 파급력을 수치화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현재 시행중인 강원특별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특례와 제도 개선 등을 추가한 3차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26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과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 지연돼 왔다. 법안에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강원도는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힌 만큼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민을 옭아매던 각종 규제를 풀며 ‘감자’를 팔던 강원도가 7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했다"며 "1시간이면 수도권을 오가는 강원도 수도권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강원특별법을 계속 개정해 가며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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