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 달쯤 앞둔,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법정 최고이자(20%)의 5배인 연 100%로 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 터무니없는 계약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0%라는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금융위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갑자기 뒤집었다. 금리가 60%만 넘어도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두 달 만에 기준을 바꾼 이유를 묻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결정으로 강력한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답했다.
대선 후 한 달여 동안 금융권에서 요란한 ‘태세 전환’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노조 반대로 청산 결정이 내려졌던 MG손해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3년여간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58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해 달라며 몽니를 부린 노조 탓에 매각은 무산됐다. 결국 금융위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매각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가교(架橋) 보험사를 설립해 필수 인력만 다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 1일 다시 MG손보의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 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금융위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갑자기 뒤집었다. 금리가 60%만 넘어도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두 달 만에 기준을 바꾼 이유를 묻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결정으로 강력한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답했다.
대선 후 한 달여 동안 금융권에서 요란한 ‘태세 전환’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노조 반대로 청산 결정이 내려졌던 MG손해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3년여간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58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해 달라며 몽니를 부린 노조 탓에 매각은 무산됐다. 결국 금융위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매각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가교(架橋) 보험사를 설립해 필수 인력만 다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 1일 다시 MG손보의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 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은행들은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며 앞다퉈 홍보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10% 넘는 개인 고객의 대출금리를 모두 한 자릿수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포용 금융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겠다며 ‘포용 금융부’를 신설했다.
금융사는 민간 회사다. 그러나 고위직 인사에 대해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금융권은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돈줄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 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을 하고 싶었는데, 정권 실세인 누군가의 연락이 와서 접었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는 2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치열한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기보다는 벌어진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를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는 분석이 더 많다. 이렇다 보니 정권과 밀착하는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다.
내년에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 회장 3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고객들을 향한 더 나은 서비스를 고심하기보다는 정권 코드를 맞추면서 먼저 눕는 식의 악습과 거래가 재현될 조짐이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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