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정책노력에 따라 성장 반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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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성장 추세 전망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향후 5년간 한국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새 정부가 성장동력을 살릴 방안으로는 대외통상 전략 수립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향후 5년(2026~2030년) 한국의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해 전문가 61.8%가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나타났다. 올 한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말에 대한 전문가 답변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이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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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순이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63.4%)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등을 꼽았다.
새 정부 5년이 한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말에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29.4%),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 시작(26.5%)' 등의 답변이 나왔다.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하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다. 정책 방향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시스템의 대전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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