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탕감’ 강조한 대통령... 성실한 채무자 의욕 꺾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대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이들의 빚을)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그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탕감제도를 (앞으로도) 추가하겠다"며 코로나 사태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다시 닥칠 경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팬데믹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폐업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도 넘어섰다. 사회적 재난으로 곤궁에 처한 국민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탕감 정책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번지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성실 채무자들의 자립 의욕이 꺾이는 상황은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채무 탕감을 시행할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탕감 집행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113만여 명에 달할 대상자의 채무 가운데 도박과 사행성 빚 등 부적절 채무를 엄중히 걸러내 최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탕감해줄 빚의 경계를 과연 정확히 나눌 수 있을지는 걱정된다. 8,000억 원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채무조정인 만큼 부당한 탕감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되는데 (누가) 탕감을 노리고 신용불량자로 살겠느냐"라고 반문했지만, 반복적인 채무 조정 확대는 정책 수혜층의 상환 의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당장 이미 빚을 갚은 361만여 명의 성실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다. 정부는 '빚쟁이가 된 소상공인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상환한 이들의 노력을 과연 취약차주들과 마찬가지로 보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라고 밝힌 대로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그래야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대'란 이재명 정부의 원칙도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