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우선 15만원…이재명 정부, 21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쿠폰은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 동안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돌아간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을 겪는 84개 농 · 어촌 시 ·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얹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노린다.

성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카드 방식을 택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후 다음 날 별도 포인트가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포인트보다 먼저 차감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1·6)부터 금요일(5·0)까지 분산 접수가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쿠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카드·선불카드로 받은 쿠폰은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몰 · 유흥업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 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계획도 마련했다. 선별 과정이 필요한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되며,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추가 기준이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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