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
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
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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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2025-07-04 22:51:2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이 상향 조정되며 정부안(31조5000억 원)대비 1조3000억 원 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1차 지급하고 2개월 내 2차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1일 만에 새 정부 첫 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1차 13조8000억 원)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이번 추경 규모 31조8000억 원(세입 감액경정 10조3000억 원 포함)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으로 2조4000억 원이 증액됐고,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1000억 원 감액된 결과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의 경우 서울은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5~10%포인트(p) 올랐다. 비수도권은 기존 0원에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 등 각각 3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기 진작에 배정된 추가 예산이 2조1000억 원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콩 비축·양식장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농어민),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장애인) 등 지원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집행 상황 등을 재점검, 일부 사업을 1조1000억 원 감액하며 추경 총액은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지출은 70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에서 -4.2%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에서 49.1%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내일(5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로 전 국민에게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최대 50만 원, 53만 원,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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