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부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다. 집권 전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가 집권하고 나면 핑계를 대고 임명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집권 세력이 입법부까지 장악한 경우, 권력의 자기 절제마저 없으면 독단과 부패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특별감찰관이 내부 감시자로 제 역할을 하면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북한 일인데도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여당보다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우리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일 것”이라며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성향이 다르다고 배제할 경우,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장관 및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의 일부 인사들을 기용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이 원칙과 인식을 임기 내내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설득해 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이 원칙이 적용됐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책이 있다고 했다. 집값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설 경기 활성화도 긴요한 상황이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엔 이견이 없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지만 개혁과 안정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국민 실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취임 초엔 좋은 말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천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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