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8조원 추가 발행…인구감소지역은 15% 할인

1등급 냉장고·에어컨·세탁기 사면 10% 할인, 30만원 한도

서울사랑상품권(서울)·여민전(세종)·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6000억원의 예산도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자체들이 8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2차 추경까지 합하면,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모두 1조원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1조252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또 에너지등급이 높은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 연말까지 30만원 한도에서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7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쯤 각 지자체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추경때도 지난 5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달쯤 지난 이달 초 각 지자체에 교부가 완료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지역화폐 할인율 최대 15%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6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을 높였다. 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7~10%에서 10%로 통일하고,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높인다.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1만원권 지역화폐를 8500원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화폐 할인폭을 높여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4000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9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한 1차 추경 당시와 달리 6000억원 국비 지원에 따른 지역화폐 추가 발행액은 8조원에 그친다.

◇냉장고·에어컨 사면 10% 환급 ‘최대 30만원’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10%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에 담겼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가전기기(벽걸이 방식 이외의 에어컨과 진공 청소기는 1~3등급, 드럼 외 일반 세탁기는 1~2등급)를 구매한 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숙박과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개 분야 소비쿠폰을 780만장 제공하는 사업도 이번 2차 추경의 또다른 꼭지다. 숙박 쿠폰(50만장)은 1박당 2~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여기어때 등 숙박 어플을 통해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스포츠시설 5만원 할인 쿠폰(70만장)도 1인당 1장으로 제한된다. 영화 6000원 할인 쿠폰(450만장)은 1인당 4장까지 구매 가능하고, 미술전시·공연예술(160만장·50만장)은 인터파크 등 예약 플랫폼별로 1인당 1장씩 구매할 수 있다. 각 쿠폰별로 지급 시기는 다르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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