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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와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균형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이슈는 산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법정책 대안을 모색이었다.
이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보호·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만 여전히 규제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총장은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는 AI 산업의 성장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AI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조 총장이 제시한 제언은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 플랫폼과 AI의 연계를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등이다.
이어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의 변화 과정과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국내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플랫폼 정책방향으로 ▲규제화된 자율규제 ▲핀셋 제도개선 ▲정책 순환체계 구축 등 3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까지 추진되어 온 입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뒷받침하면서도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독점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생태계 관점의 정책적 접근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플랫폼을 단순한 기업이 아닌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생태계로 인식해 기존 산업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규제는 자국 플랫폼의 가치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증거 기반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되, 국제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을 4단계(검색 및 선택→구매→풀필먼트→서비스)로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 교수는 현재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국발 C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세 가지 주요 저해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교수는 “특정 기업의 운영상의 문제가 전체 시장의 문제로 확대해석 되면서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강화보다는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도 국내 플랫폼 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대학 정혜련 교수는 “AI 서비스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플랫폼들도 위기이자 기회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한국에서 초일류 K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바탕한 입법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강준모 CECG 부대표는 “AI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플랫폼 규제를 늘려가면서 한쪽에서는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AI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산업 정책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산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은 “AI가 앞으로의 먹거리 역할을 하는 시대에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규제와 진흥이 조화롭게 균형잡히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자율규제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전 과정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자율규제 형태에 대한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와 플랫폼의 관계는 더 이상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아니”라며 “규제냐 진흥이냐 라는 이론적 논의에서 나아가, 정부와 플랫폼 사이의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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