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제재...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

[서미희 기자]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형의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이 발표하며,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 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는 물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소비자 구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현재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의 확률이 잘못 적용됐으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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