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차등지급 검토…기초수급자 최대 50만원

전국민 15만원+소득별 추가 지급 검토…기초수급자 최대 50만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겨제회복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회복단 ‘보건의료, 복지, 주거, 서민금융 분야’ 추경예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저소득층에는 최대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마련 중인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별 차등 지급 검토…최대 50만 원

당정은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했으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지급 여부를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하거나 지급 금액을 축소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를 대량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인 만큼, 고소득자에게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선별 지급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지자체 지원 확대 전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국비 예산도 함께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을 위한 국비 4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차등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 고려한 차등 지급…추경 규모 약 20조 원 예상
정부가 당초 민주당의 ‘보편 지급’ 방침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은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우려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선 이번 2차 추경안의 총 규모를 약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내수 진작 사업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추경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