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규정에 성남시 나몰라라..."복지부 가이드라인 따른 것" 책임 떠넘기기

[조성준 기자]

성남시가 주최하는 2025 AI 공모전 소개 포스터. 인터넷게임이 4대 중독 물질로 표현돼 있다. /사진=페이스북

성남시가 알코올과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대상으로 꼽아 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질병코드 등재 반대를 공식화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이에 성남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AI 공모전'의 지속 여부에 대해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16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으로 규정된것과 관련해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하는 '2025 AI 공모전' 진행을 알린 바 있다. 성남시 시민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해 4대 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의 영상이나 숏폼 등을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하지만 성남시가 공모의 주제로 4대 중독 예방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로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에 추가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질병으로 등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표준 질병분류(KCD)에는 해당 내용을 올해 말 개정 시 반영해 결정하도록 유예한 상태다.

이같은 내용이 올해 말 반영될 가능성도 낮다. 정부에서는 6월 출범과 동시에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남시의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정부가 게임을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강하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4대 중독법' 발의에 재점화 및 현실화하려는 성남시 주최 'AI 공모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성남시장은 본 공모전이 개최된 경위를 게임인에게 소상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시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성남시와 친밀감을 갖고 청소년들을 위해 게임인재단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그만하다고 건의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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