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 시장 급랭 우려…'통 재지정' 형평성 문제 인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park7691@newsis.com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과 관련, "당시 시장 상황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 결과였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제 해제는 시장 과열을 유도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올해 1월까지도 시장 냉각 우려가 지배적이었고, 규제혁파 기조 속에서 토허제를 가장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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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까지도 냉각 우려... 규제혁파 과정서 토허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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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사실은 1년 전부터 토허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라고 봤고 해제를 원칙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8대책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급감했다"며 "KB, 하나금융 등 주요 기관들도 시장 위축을 경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부 아파트만 상승세를 보였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인근 지역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장에 예고한 후 약 3주 뒤 해제를 단행했지만, 예상을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빠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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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후 국토부와 유기적 논의…형평성 문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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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도 수시로 논의하며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결국 '유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둔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일부 나홀로 아파트, 저가 공시지가 주택까지 포함된 반면, 고가 연립주택은 제외돼 불만이 있는 것을 안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은 분명 있지만, 빼놓으면 급등 가능성이 있어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정 범위를 좁히면 빠진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유사 가격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포괄해 넓게 묶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와 달리 주거용 아파트에만 한정했으며 (지정 기간을) 처음에는 3개월도 고려했지만 효과 검증을 위해 6개월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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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판단 기능 강화…전담 조직 신설해 매달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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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적 분석과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정책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전문 인력을 포함한 조직을 신설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토허제 책임과 관련 서울시 일부 직원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은 집단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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