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게임업계 기대 포인트는?"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후 11시 20분경 당선이 유력해지자 "이대로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저에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후 당선이 확실해진 이후에는 대국민 감사 메시지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21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인사드린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맡긴 제 사명을 한 순가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내란 극복, 증오 아닌 함께 사는 세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나라, 한반도 정세 안정화, 협력의 공동체 조성, 공평한 세상을 자신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게임 업계도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그는 규제 완화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게임을 문화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자신의 SNS에서는 '9대 취향 저격 공약'으로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 심의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구가 맡도록 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앱 마켓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경기장 확충이나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기망 및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익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게임 공약을 수행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규제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국내 질병 코드 체계 도입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중장기적 연구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이용장애 해소를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 게임 합법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성숙도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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