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계 관련,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 안 돼야"

-"공시자료 정의·산출기준 더 구체화해야"
-"건전성 이슈는 개별 회사 사안…시장 영향 제한적"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와 관련해 보험사 간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표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8일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개선 관련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원장은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에 관한 낙관론과 보수론을 제기한 회사 간의 의견다툼을 중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은 예상 손해율을 실적(실제 손해율)보다 낮게 하는 셈이다.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게 되고 최선추정부채(BEL)이 감소해 CSM 상각이익은 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CSM이 줄어들고 BEL이 늘어 CSM 상각이익이 줄고 예실차 이익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예실차 손익이 '0'이 되는 최적가정을 이상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한 회의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도 최적가정을 통해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인 가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공시 확대를 통해 IFRS17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키웠으나, 공시자료의 정의와 산출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정보의 비교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결산부터 △최적가정 △재무정보 요약사항 기술 △상품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회계모형별 보험부채 현황 △계리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화 △보험·금리 위험에 따른 민감도 등 내용을 전 회사가 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시장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며 "IFRS17의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는 부채평가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보험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금리 하락기에 킥스 비율이 하방 압력이 강해지겠으나 전반적인 신용도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하락기와 맞물려 킥스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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