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비자 인터뷰 중단…SNS 반미·반트럼프 게시물 검증 추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電文)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반(反)유대주의나 반미 관련 게시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는 F, M, J 비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비자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전문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이미 SNS 게시물을 심사해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 시위의 구심점이었던 컬럼비아대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연구원이 추방되는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번 방안은 이미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뿐 아니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SNS 게시물을 심사해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폴리티코는 외교전문에서 SNS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반유대주의를 넘어 반미 관련 게시물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외국인 학생에 의존해 재정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만약 그런 전문이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며 "미국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왜 오려고 하는지, 그들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도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것이 온당하느냐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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