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특검·대법관 증원은 헌법 질서 파괴” 법조인 1004인 시국선언

前 대법관·헌법재판관·교수들 ‘작심 비판’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27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들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의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 11명을 비롯해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대 대한변협 회장단과 전국 법학 교수들까지 총 1004명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자 열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청문회를 강행, 특검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들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의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장악했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짓밟고 있다”며 “개인의 권세를 위해 법치주의를 지푸라기보다도 가볍게 짓밟으려는 세력의 집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은 “법치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독립이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전국 법조인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모였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법조인과 국민이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변호사는 “법관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1988년 법관 시국선언 때보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 독립이 더 후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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