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한 '비관세장벽' 뭐길래…"차기 정부 보고 후 구체적 협의"

2025 NTE 보고서에서 21개 규제 지적

국내 이해 당사자 설득·법 개정 논의 필요…차기 정부서 진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차 관세 기술협의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 해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0~22일 진행된 2차 협의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했고, 한국 측은 그에 대한 입장과 관세 철폐·인하를 거듭 요청했다.

한국 통상당국은 세부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담긴 항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6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통상 관례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8개국에 2025년 NTE 보고서,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가지고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년 NTE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는 자동차 환경 규제, 미국 소고기 등 농축산물 검역 문제, 의약품 급여 체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21건이 이 담겨있다.

무역장벽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를 포괄하며, 이 중 관세를 제외한 규제, 절차 지연, 기술적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므로, 남은 비관세 장벽 개선이 양국 간 협상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신 NTE 보고서에서 새로 지적된 '국방·디지털 교역·원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상무부·농무부 등 정부 부처와 해외 공관, 산업계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미 의회에 제출돼 통상 정책 수립과 입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보고서의 한국 부분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사항이 대부분이지만 △국방 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제한 등이 추가됐다.

국방 교역 부분은 절충 교역이 문제가 지적됐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서 무기·장비 구매 시 기술 이전을 받거나 국산 부품 수출 계약을 맺는 등 반대급부를 얻는 방식이다. 이런 계약 방식이 이뤄지면 외국 기업과의 협상 과정이 길어지고 국내 기업이 조달 신속성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유리해지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추진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 대형 플랫폼이 영향권이라는 점이 문제 됐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해외 전송 제한 규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핵심 기술 정보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NTE 단골 환경·검역·디지털 규제…비관세 장벽 조정 과제는 차기 정부에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화학 물질 관리 규제 △의약품 가격 산정 및 의료 보험 급여 체계 △소고기 및 가공품 30개월령 제한 등은 올해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같은 환경 규제는 미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규제 이행 지침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지적해온 내용이다.

의약품 급여·가격 산정 체계는 USTR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이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신약에 대해 각국이 가격 억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검역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양국은 한시적 수입 제한에 합의했다. NTE 보고서에서는 과도기적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2025년 NTE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 활용 농식품 승인 절차 △포장 및 라벨링 규제 △정보통신 암호화 기준 △공공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기타 농식품 검역 △OTT 규제 △망 사용료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러 해 NTE 보고서에 반복돼 등장하는 규제는 이해관계자 설득, 절차상 문제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다수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식품 검역 문제는 국내 생산자, 소비자 같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시장 보호뿐 아니라 국내 환경·생태계 보호라는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특히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규제는 정치적 논쟁으로 번진 전례가 있기도 하다.

아울러 규제의 일부는 행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많은 규제가 법 개정 사안이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기에 통상 당국이 국내 합의 없이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서 약속할 수도 없다.

통상 당국은 우선 이번 2차 협의로 파악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차기 정부에도 전달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추가 기술 협의)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6월 3일 우리나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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