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 10년 만에 결론…전직 임원 4명 유죄

폭스바겐 자료사진./로이터=뉴스1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전직 임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독일 공영방송 DW(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전직 간부 4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 개발을 총괄했던 옌스 하들러(Jens Hadler) 전 부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파워트레인 전자 시스템을 담당했던 하노 옐덴(Hanno Jelden) 전 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 폭스바겐 브랜드 개발 부문 이사회 임원이었던 하인츠야코프 노이서(Heinz-Jakob Neusser)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의 집행유예가, 배기가스 후처리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간부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피고 측은 세 명의 무죄와 한 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마르틴 빈터코른 전 CEO(최고경영자)는 건강 문제로 재판이 분리돼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2014년 5월 무렵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10년간 이어진 형사 재판의 결과다. 2015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 중에만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이 촉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디젤게이트'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2021년 독일 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폭스바겐은 이 디젤게이트로 300억 유로(한화 약 46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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