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한 전력망으로 선순환 만들어야 AI강국 도약”

대한상의, ‘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 확충 세미나’
송전선 건설 지연에 10GW 발전소 갖추고도 발전 못해
주민 수용성 위해 전력망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내에선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로 주요 송전선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 확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 강승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꼽고 전력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조홍종 교수는 “국가전력망확충은 이제 전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발전과 산업 경쟁력문제”라면서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강건한 전력망 구축으로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부사장은 약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6000~7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전력망에 생존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력직접판매(PPA), 분산특구 등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전력망 투자로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는 2022년과 비교해 2030년에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선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전력망 건설에 신속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민반대와 인허가 등 문제에 부딪혀 투자가 뒤쳐지고 있다. 현재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은 최대 3.2GW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