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적자 확대 우려 속에 국회에서 망신 당한 트럼프

세금 감면 법안 공화당 의원들 반란으로 예산위에서 부결

미국 버몬트 출신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14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 교육, 노동, 연금에 관한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 5명이 16일(현지시각)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른 세금 감면 및 지출 삭감 패키지를 부결시켰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우선 전임 정부의 의료 복지와 관련된 법안인 메디케이드와 바이든 시대의 녹색 에너지 세제 혜택에 대한 지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 감면만으로도 36조 달러(5경218조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반란에 찬성 16대 반대 21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지출 삭감 패키지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주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위원회는 18일에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칩 로이(공화,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뭔가 바뀌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10,000달러로 세 배로 늘리고 연간 소득이 최대 40만 달러인 공동 신고자의 경우 3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의 닉 라로타 의원은 단일 신고자에게는 62,000달러, 공동 신고자에게는 124,000달러의 공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거대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승인된 기존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팁, 초과 근무 수당, 일부 자동차 대출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하여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으로 약속한 새로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동 신고자에 대한 표준 공제를 32,000달러로 강화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일시적으로 500달러 인상하여 2,500달러로 늘리는 등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일부 확대된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5조 달러 이상의 손실된 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이 패키지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환으로 승인된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와 같은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은 또 10년 동안 의료 및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 달러 이상을 삭감하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의 근무 또는 기타 지역 사회 옵션에 참여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패키지 법안이 경제 성장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외부 예산 분석가들은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이상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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