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초봉 5400만원 버스기사들의 파업 : zum 뉴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경기·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와 함께 28일 동시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로 전면 파업을 벌이면 사상 첫 전국 시내버스 노조 동시 다발 파업이 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회사 측은 “노조 측 주장을 다 반영하면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25%”라며 “부담이 너무 크니 통상 임금 등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정하자”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넣으라는 노조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판결과 관련해 “노사 간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임금 체계로 개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측의 “선(先) 임금 체계 개편, 후(後) 인상” 주장도 일리 있다.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보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원이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2025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5466만원)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공기업 평균 초봉은 3961만원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6300만원이다. 자녀 학자금, 태국 해외여행, 이사 휴가 등 복지도 많다. 2교대로 하루 9시간가량 일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반영할 경우 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25%가 된다고 추산한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데 15% 인상 효과가 있다. 또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한다. 이 경우 평균 연봉은 63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뛴다.

버스 회사에 주는 세금은 연간 5000억원에서 78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성동구의 올해 예산이 7217억원이다. 버스 요금 인상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연평균 3.4%씩 올랐다. 작년에는 4.48% 인상됐다.

버스 기사가 대기업보다 임금을 많이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직은 ‘세금 일자리’다.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연간 5000억원씩 세금을 넣는데도 누적 부채가 1조원에 가깝다.

이대로 가면 ‘시민의 발’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작년에도 12년 만에 파업을 벌여 출근길 대란을 만들었고, 올해도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버스 실험을 하고 있고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 시내버스 주인 격인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기사 연봉을 올리려면, 다른 데 쓸 세금을 끌어오거나 버스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사가 꼭 사람일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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