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별개로 '유럽 집단방위' 협정
러시아 위협과 미국 무관심이 배경
영국이 유럽연합(EU)의 집단 방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협정이 조만간 추진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공동의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긴밀한 관계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은 EU 회원국들처럼 공동 군사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 임무, 즉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에 참여하게 된다. CSDP는 EU가 국제적 갈등이나 위기 관리를 위해 회원국 간 공동 작전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1998년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만들었다.
러시아 위협과 미국 무관심이 배경
지난달 24일 키어 스타머(오른쪽) 영국 총리가 회담을 위해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를 찾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환영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
영국이 유럽연합(EU)의 집단 방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협정이 조만간 추진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공동의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긴밀한 관계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은 EU 회원국들처럼 공동 군사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 임무, 즉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에 참여하게 된다. CSDP는 EU가 국제적 갈등이나 위기 관리를 위해 회원국 간 공동 작전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1998년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만들었다.
물론 현재도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EU 차원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나토 결정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군사 협력을 등한시할 우려가 커지면서 EU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 위협에 영국-EU 거리 좁아져
2020년 브렉시트 이후 껄끄러웠던 영국과 EU의 거리를 좁힌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었다. 더타임스가 사전 입수한 협정서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에 대한 각종 간첩 행위를 '이번 세대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영국과 EU는 유럽의 안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양측의 안보와 번영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되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7월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EU와 체결한 첫 협정이 된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직후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전임 보수당 정부가 망친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EU 27개국 정상들과 함께 비공식 만찬 회담에 참석했다. 브렉시트 이후 EU가 영국을 회담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