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속 집행으로 ‘온기’ 확산될까…“본예산 집행도 기대 미만”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분기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역시 정부가 3개월 내 70% 집행 목표를 밝혔지만, 가시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누적 중앙정부 기준 재정 집행률은 41.7%(100조6천억원)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1~2월까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집행률을 3월 들어 끌어올렸다. 정부가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관리대상 예산(241조1천억원) 가운데 66.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며 지난해(65%)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이 정부에서 교부된 뒤 실제 집행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신속집행의 체감 효과는 더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 주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집행 기준을 삼는데, 사업 진척에 따라 실제 집행은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건설 등을 위해 6462억원의 출연금을 교부하면서 신속 집행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사업 진척이 더뎌 실제로는 불용 처리된 바 있다.

최근 편성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3개월 안에 70%가량 집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 예산 가운데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 중 약 70%(8조4천억원)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크레딧(1조6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4천억원) 등이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추경 신속집행 정책 효과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먼저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사업인 1조4천억원 규모 상생 페이백이 신속집행에서 제외됐다. 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지난해 월평균 소비 금액 대비 올해 한달간 소비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씩 석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도와 올해 소비 데이터를 비교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상생 페이백 시스템 구축 비용만 3개월 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보다 필요한 셈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반면 내수 진작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 분야 예산은 3개월 내 88% 집행(3조8천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 분야에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도입, 수출기업 바우처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 페이백의 경우 약 3개월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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