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직접 선출이 국민의 뜻… 내각제 맞지 않아” : zum 뉴스

‘대통령·국회 권력 모두 분산’ 헌정회 개헌안 지지 밝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 후보는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을 이루고 하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뉴스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하겠다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과 관련해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의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고 했다.

한 후보는 “그런데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저는 (지난 3일)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헌정회의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헌정회는 앞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모두 분산하는 개헌을 제한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 방식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또 국회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를 대다수 선진국들처럼 둘로 나누자고 했다. 한국에서도 4·19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민의원·참의원 등 국회를 둘 두는 양원제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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