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도 내놓았다. 여기에다 이 후보가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감세 공약으로 맞섰다. 선거 때면 벌어지던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 후보 공약대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려면 연 8조3000억원이 더 들고, 근로소득 공제를 200만원으로 올리면 연 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코로나 때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132조원에 달하는데 무슨 돈으로 탕감해준다는 건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여야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국가 재정은 이미 이런 선심 정책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정 적자액이 104조원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게는 117조원, 적을 때도 87조원대 적자를 내는 등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만성 적자 국가가 됐다.
이 후보 공약대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려면 연 8조3000억원이 더 들고, 근로소득 공제를 200만원으로 올리면 연 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코로나 때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132조원에 달하는데 무슨 돈으로 탕감해준다는 건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여야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국가 재정은 이미 이런 선심 정책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정 적자액이 104조원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게는 117조원, 적을 때도 87조원대 적자를 내는 등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만성 적자 국가가 됐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96조원에 육박해 GDP의 47% 수준을 넘어섰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을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올 들어서도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액이 4월까지 71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돈 풀고 세금 깎아주는 사탕발림 공약만 내놓고 있다.
선심 정책은 우선은 달콤해 보이겠지만 나라 재정을 좀 먹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해법은 유권자들이 바짝 정신 차려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묻고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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