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즉시 엄정 대응"
#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수했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시세보다 30%나 낮은 가격이었다.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를 하며 중개 보수도 지급했다. 관계 당국은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정밀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서울 전역 공인중개사사무소 22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사례를 포함해 70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70건의 의심 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기타에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주요 단지 시세 정보를 띄우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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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다. 뉴시스 |
#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수했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시세보다 30%나 낮은 가격이었다.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를 하며 중개 보수도 지급했다. 관계 당국은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정밀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서울 전역 공인중개사사무소 22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사례를 포함해 70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70건의 의심 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기타에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주요 단지 시세 정보를 띄우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의심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신고 내용과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거래로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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