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국금융학회, 통화정책수단 관련 공동 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한은 공개시장운영 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은행 본사 전경.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통화정책 운영수단인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앞으로의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에 이어,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과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통화정책 운영은 시장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유도·관리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한 금리 구간(corridor·코리도)을 설정해 시장 금리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코리도 시스템을 채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단기시장금리의 하한을 정하는 금리하한체계(플로어 시스템)로 전환했다. 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단기 시장 금리 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은은 코리도 시스템를 유지하면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을 통한 대응 여력이 있었던 데다 비(非)기축통화국으로서 대규모 자산매입 등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리상하한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은의 다양한 국내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초과 유동성 규모 축소 △비은행 금융기관 영향력 증대 △금융의 디지털화 등이다. 금융시장 유동성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수급에 빠르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시장운영의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영 경험을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