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성장기여도 최하위 수준, 소비·투자 진작책 절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4월 1∼20일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수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수진작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2.0% 중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p)에 불과했다. 한은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경제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관련 통계가 있는 10개국의 평균 내수 기여도는 1.6%p였다. 인도네시아가 5.5%p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2.8%p), 영국(2.4%p), 스위스(1.7%p) 순이었다. 한국은 이탈리아(0.4%p), 독일(0.3%p), 프랑스(0.3%p) 아래 꼴찌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9%p로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1.9%p는 두번째로 높은 프랑스(0.9%p)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렇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관세전쟁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이달 1~20일 수출이 전년보다 5.2% 감소했고, 특히 대미 수출은 14.3%나 줄어들었다. 유예된 상호관세 25%, 반도체 관세 등이 본격 부과되면 감소 폭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도 기존의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외 변수에 좌우되는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내수 진작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됨에 따라,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현재 12조2천억원인 추경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속히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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