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AI경쟁력에 3∼4조원
소상공인에 3∼4조원 투입”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서 확정
소상공인에 3∼4조원 투입”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서 확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개략적으로 통상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직전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미국·유럽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보다 해외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F4 회의를 중심으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