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4월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할 전망
조기 대선 이후 대규모 추경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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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상 문제에 대응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특히 규모와 내용을 두고선 셈법이 다르다. 현재로선 정부가 제안한 '4월 추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작업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여야의 '동의'를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동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경 등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몇 달째인가"라며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냐"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벚꽃 추경은 국민 생존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출발점은 정치권의 협치다. 조속한 추경 논의에 초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에 선을 긋고 있는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통상, 산불, 민생 등 '필수적인' 부분에 한해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입장 차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주 추경 편성에 동의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안한 '4월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정치권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시간 등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 대통령 선거 비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대선 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선 비용은 약 49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대선 비용 충당을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한다.
4월 추경과 별개로 조기 대선 이후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관세 폭탄'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부족한 세입 여건은 변수다.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해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 가능성도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관계장관 간담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통상리스크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관련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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