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수/그래픽=김지영 |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한때 지방을 2.5배 이상 웃돌았다. 지방 가입자의 매달 연금 수령액이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적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에 가입자 수는 150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가입자는 1088명(72%)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 가입자는 419명으로, 수도권 가입자가 지방보다 2.6배 많았다. 지난해 12월은 1년 중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금공이 매달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노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좋다.
주택연금 수도권 가입자는 지난달에도 지방의 1.7배를 기록했다. 지난달 주택연금 수도권 가입자는 617명, 지방 가입자는 362명이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각각 63%, 37%다.
지방은 연금 수령액이 수도권보다 적어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수도권 가입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197만9000원인 반면 지방 가입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91만4000원이었다. 수도권 가입자가 지방 가입자보다 매달 2.2배 많은 연금을 받는다.
담보물인 집값의 격차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을 토대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의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값은 지방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주금공은 지방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손봤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받는다.
주금공은 지방에 가입자가 몰린 우대형 주택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지만 주택연금 대출을 활용해 주담대를 갚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금공의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를 기존 주담대를 갚는 데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주금공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해 지방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복지재원 등을 활용해 월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제도개선 이후 지방 가입자 비중이 전년 대비 3.1%포인트(P) 상승해 2021년 이후 최대의 비중을 달성했다"며 "아직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지켜보는 단계이지만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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