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해킹한 가상화폐 '세탁'한 업체 제재 해제…이유는?

서비스 악용 단체 제재, 서비스 자체 금지 안돼

재무부 "이번 조치, 北 제재 의지 약화 아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 서비스'를 북한 등과 연계된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재무부에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재무부가 이런 서비스를 악용하는 개인·단체만 제재해야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미 정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같은 범죄 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막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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