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더티 15’ 국가 지칭… 내달 고율관세 부과 재확인

한국 포함됐을 가능성 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미국과 대규모 무역 관계에 있으면서 미국산 수입품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더티 15(지저분한 15)’라고 지칭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시 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채널 인터뷰에서 “4월 2일 각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율을 부여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의 경우 꽤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티 15’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베선트는 미국과 대규모 무역 관계에 있으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별도로 분류했는데, 이들의 비율이 전 세계의 15%에 이른다는 뜻에서 ‘더티 15’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관세 문제 논의 대상국은 전 세계의 15%지만 우리 교역량에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베선트는 ‘더티 15’에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무역에서 불이익을 보는 나라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네 배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다만 “일부 관세는 사전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받은 직후 우리에게 와서 관세를 낮추자고 협상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평준화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4월 2일 각국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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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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