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이는 보험사…"기본자본 킥스 더 부담"

보험사 자본건전성/그래픽=이지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자본건전성 규제 비율 완화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킥스의 권고 비율은 종전보다 낮아져도 자금 조달이 더 까다로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공개 이후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종전에는 금융당국의 킥스 가이드라인이 150%이었으나 앞으로는 130~140%로 완화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엔 그동안 중소형사는 150%, 대형사는 170%은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왔다. 실제로 150%을 넘지 못하면 보험종목 추가나 자회사 소유 인허가 등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고 기준을 낮췄을 뿐 킥스 산정 기준이나 배당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 킥스는 또다시 하락 압력을 받는데다 건강보험 등 상품을 팔수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도 지속해서 늘어난다.

당국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 기준을 올해 킥스 190%에서 170%로 완화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지난해 배당을 못 한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킥스가 165%며, 현대해상은 그보다 더 낮은 155.8%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종전보다 20% 덜 쌓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본을 확충해 킥스를 1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업계는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원가부채와 시가부채의 차액 만큼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원가부채 자체가 이전 지급여력제도(RBC) 기준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지금보다 적립 부담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자본 킥스 의무 비율이 신규로 도입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보완자본을 제외한 보험사가 보유한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일부 평가이익 등 기본자본만 놓고 리스크 감당 여부를 평가한다. 지표 관리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배당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축적해야 하는 데 신주 발행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나 배당 축소 등의 부담이 있어 쉽게 늘리기는 어렵다. 결국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과 같은 보완자본에 비해 자본 조달 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의 질적 관리를 위해 당국이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면 자본 확충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면서 "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권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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