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료 부담 과도해…성장잠재력 하락 요인"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2023년 5대 사회보험료 규모 178조원, 전년비 7.1%↑
최근 10년 국민부담 약 2.1배 증가, 지출효율화 시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단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자료=경총)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2023년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9969억원에 비해 11조7903억원(7.1%)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사회보험 국민부담 추이. (자료=경총)

2023년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5.7%로 집계됐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2023년 177조7872억원으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8474억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558억원(48.5%) 증가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집계해 발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 증가율(39.5%)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고, 동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