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저축銀·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집중

보험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수단 모두 동원"
자료·인력 한계 호소한 GA "어려움 감안해달라"
중소금융 향해선 건전성·위기관리능력 제고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보험 부문과 중소금융 부문의 202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험 부문에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사진=이수빈 기자)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보험,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보험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위탁 리스트 등 보험회사의 운영 유형 관리와 GA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만 매몰돼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가용한 감독 검사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서 GA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싶어도 실제 보험대리점에서 가진 자료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험대리점이 직접 모집한 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GA는 4개에서 35개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각 보험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GA에 ‘소비자보호관리실태평가표’를 보내는데 1개의 GA에 수십 개의 보험사가 비슷한 자료를 요구한다. 대형 GA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국이 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금융 부문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중소금융사에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다르게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취급 확대로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확보한 여력은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구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업계 전반적으로 올해도 PF대출을 포함한 부실채권정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