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병원·브로커 연루 보험사기 급증" 금감원, 찾아가는 현장교육

GA 임직원 대상 보험사기 예방 교육의 지역별 교육 일시 및 장소/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7일 부산, 18일 인천, 19일 울산, 20일 대전, 21일 대구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237억원(잠정)으로 전년(202억원)보다 1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782명에서 2017명으로 13% 늘었다.

이번 예방교육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 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양형기준에는 보험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 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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