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불건전 영업 기승… 책임 물을 것”

과당경쟁 인한 소비자 피해에 문책 강조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지배구조와 무관”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최근 보험업계의 ‘단기실적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16개 보험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증가한 지분율이 현행 법령상 문제 되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