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삭감 예산 복원이 우선"···추경에 선 긋기

조동철 KDI 원장 '인터뷰'

조 원장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있다···물가 1%대 후반 안정적"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아···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6일 “내년 경제성장률 1.8%가 정말 우리 실력이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뒤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8% 성장률이 한국의 실력”이라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을 펼 때는 우선순위와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이 더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더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절대로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잠재 성장률이 2% 근처라고 한다면 1% 중반대 성장률에서 추경까지 동원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을 경기 침체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게 KDI의 공식 입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경기를 세밀하게 조정하는(Fine Tuning) 정책 수단은 재정보다 통화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정책은 여야 합의를 거치고 정부가 예산안을 짜야 하는 등 움직이는 것이 훨씬 무겁다”며 “재정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고 현재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의 룸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항목만 따져도 5조 원에 달해 삭감 예산부터 복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지역화폐는 아마 경제학자를 세워놓고 물어보면 95% 이상은 반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표적인 ‘지(知) 한은파’인 조 원장이 한은을 비판하면서 양 기관의 정책 토론도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16년부터 4년 동안 한은 금통위원으로 근무해 한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조 원장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 토론을 했던 일을 추억으로 회상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책 판단이 다른 두 기관이 자존심을 건 분석 전쟁이라도 펼친다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한은과 KDI는 재정지출 및 금리의 성장률 효과에 대해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앞서 1.5% 성장을 전제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때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지만 KDI는 13조~18조 원의 투입재정이 집행이 된다면 성장률의 0.1%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 인하 효과 역시 한은은 금리 0.25%포인트 인하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0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 반면 KDI는 금리 1%포인트 인하시 소비가 0.7%포인트 상향하고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똑같은 정책을 두고 효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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