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KDI', 추경 두고 의견 대립…여야정 협의 영향은

1.5%까지 낮아진 韓 성장률 전망치…우려 속 금리인하

추경 필요성 강조하는 한은 vs 추경 선 긋는 KDI

KDI "현 상황, '침체'·'대량실업' 으로 보기 어려워"

진전 없는 국정협의체…"조속한 추경으로 위기대응 필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두고 국내 대표 기관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추경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회에서 두 기관의 분석을 인용해온 만큼 각기 다른 의견이 여야정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두 기관은 모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추경이 필요할 만큼의 침체 상태인지를 두고는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KDI는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보다는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금리 인하에 나선 한은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진한 경기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5% 성장률 예상…추경 필요성 힘 싣는 한은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기존 대비 0.25%포인트 인하해 2.75%까지 낮추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전망한 1.9%는 물론 지난달 이례적으로 발표한 중간 점검 결과인 1.6~1.7%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최저치이기도 하다.

한은의 금리인하에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데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까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한은은 금리인하 외에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1.5%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경이 일시적인 해결책인 만큼 20조원 이상의 추경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총재는 “KDI가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왜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KDI의 분석을 지목하기도 했다.

추경 필요성 선 그은 KDI…“재정 역할 시급한 상황” 지적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경의 필요성에 선을 그어온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기존 대비 0.4%포인트 낮추면서도 추경을 편성할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대량 실업,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등으로 요건이 규정돼 있다”며 “1%대 중반 성장률을 침체, 대량 실업 사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금융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정 실장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한은의 견해에 대해 “전망치만 놓고 보면 두 기관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최근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려워 추경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은과 KDI의 견해 차이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당은 KDI의 의견을 활용해 최근의 상황이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경기 부양 효과가 사그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은 경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지표지만 최근 물가와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역성장도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추경과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