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견 좁힐까…'소득대체율' 합의 관건

여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공감대'

소득대체율서 1%p 간극 못 좁혀…43% vs 44%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이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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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논의가 더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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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나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p)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대치 중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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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